2020년 달라지는 부동 볼까요

안녕~_지치지 않는 열정 고소장, 1216대책 개정안을 알려줘 지문이 없어질거야.어떡하지? 불평하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전해드리는 것보다 하나하나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돌아왔거든요.~~오늘은 다른 애기없이 바로 들어갈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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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뜨거운 이유였던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20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단지부터 본격 적용된다. 또 510년 전매제한과 23년 실거주도 의무화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는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등 13개 구 전역과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등 3개 구 37개 동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은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과천, 하남 등 13개 동이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

4월 24일부터 1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관리비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00가구 이상 또는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물 등 의무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만 관리비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기준이100세대이상으로강화된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리비, 사용료, 장기 수선충당금 등 21개 항목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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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주택 월세와 전세금이 2,000만 원 이하면 비과세가 적용됐습니다.하지만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과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메인으로 집이 2채라면 연간 월세소득, 3채 이상이면 월세와 보증금 3억 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6월 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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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세를 낼 때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빠르면 6월이 될 예정입니다.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세입자는 현금이 부족해도 월세를 밀리지 않고 낼 수 있고, 임대인도 월세 연체나 미납이 없는 안정적인 임대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을 2020년 상반기 중 개정하여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조정 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집을 팔 수 없는 다주택자들에게 일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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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에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처음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이상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 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약 340m2의 거대한 면적을 공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는 공원 부지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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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부터 허위 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에서만 이뤄진 커뮤니티, 모바일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국토부에서도 하고 허위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하지만 실제 허위 매물이라는 속셈 자체가 모호해 이를 교묘히 이용할 경우 법 시행 이후에도 눈에 。 만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20년 시행시기별 부동산제도]

12.16 대책 발표 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검증해 보았는데,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정보를 열심히 알려드리는 피곤하지 않은 열정 소장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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